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공동주택 및 의료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3878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수도용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권고 절차,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및 수거 등의 명령 절차 등을 마련하고, 급수관의 검사 및 세척 등 조치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거 등의 권고 및 권고에 대한 결과보고(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1)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의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사유와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함.

2) 사업자는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거 등의 내용과 실적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수거 등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등에 해당 제품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거 등의 명령 및 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절차(제24조의6 및 제24조의7 신설)

1) 환경부장관이 수거 등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수거 등의 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함.

2) 사업자는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거 등의 내용과 실적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급수관의 검사 및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범위(제51조)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아파트 및 운수시설 등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학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등을 급수관에 대한 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