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종전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제2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6(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①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종전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③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종전

제13조(그 밖의 우선구매자)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제18조(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