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종전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중점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9조의4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19조의4제1항(제2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사용료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