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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2668호 · 2016.08.04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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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2015.01.22 시행 판 → 2016.08.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합동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③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

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