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2012.08.11 시행 판 → 2016.08.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4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의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의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
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
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