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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9개

2017.01.20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개정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