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5.05.20 시행 · 제3552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16 시행 · 제3441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31983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 2018.10.18 시행 · 제29220호 · 일부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7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91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5.12.15 시행 · 제26716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42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 2015.03.24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9.21 시행 · 제241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2016.02.12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