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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3805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92개

2016.09.01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