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종전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8.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1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17. ∼ 31. (생 략)

개정

17. ∼ 3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⑦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 ⑨ (생 략)

개정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⑩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

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① 시행자는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① 시행자는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3.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주택법」

제21조, 제38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개정

5. 「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