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