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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444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93개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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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5.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        ┃
┃                      │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4명 이상┃
┃사자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     │        ┃
┃                      │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        │        ┃
┃                      │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원문 파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삭제 &lt;1996.6.8&gt;

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5삭제 &lt;2013.2.20&gt;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삭제 <1996.6.8>

별표 2삭제 <1999.9.29>

별표 3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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