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80제곱미터

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

를 말한다.

종전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개정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의 면적에 관한 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개정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26조의3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개정

제26조의3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종전

제26조의4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의4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사망자의 인적사항가. 성명 및 성별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2) 재외국민: 생년월일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2)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개정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종전

2.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개정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종전

<신 설>

개정

3. 장례식장의 관리

종전

<신 설>

개정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법」 제3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3.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가. 사설화장시설나. 사설봉안시설 중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

4.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5.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②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망자의 인적사항가. 성명 및 성별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2) 재외국민: 생년월일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2)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2.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법」 제3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3.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