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종전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만,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만,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

종전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개정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