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종전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