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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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시행 · 제21170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8.14 시행 · 제20292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7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11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15530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11.25 시행 · 제14942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6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9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75호 · 일부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 2013.06.04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1.20 시행 · 제11208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9호 · 일부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10012호 · 타법개정
- 2010.04.05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8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62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5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5호 · 일부개정
2016.01.25 시행 판 → 2016.09.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한다
.
개정
④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