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개정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