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개정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

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종전

13. ∼ 17. (생 략)

개정

13. ∼ 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