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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05호 · 2016.09.3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30개

2015.07.01 시행 판 → 2016.09.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정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종전

마. ∼ 아. (생 략)

개정

마.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