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의 상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10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제9조제4항 신설)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면 상인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비 가리개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과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도록 함.

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제9조의2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제9조의5 신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체결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하며,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내도록 함.

라. 온누리상품권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 다양화(제9조의13제1항제1호)

온누리상품권 종이상품권은 지금까지 5천원권 또는 1만원권의 두 종류밖에 없었으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실태 등에 따른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3만원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