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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9호 · 2016.11.2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7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6/7 · 별표 1~2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인 │법 제121조의3 │                ┃
┃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제1항제1호·  │                ┃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제2항제1호    │                ┃
┃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자│법 제121조의3 │                ┃
┃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    │제2항제2호    │                ┃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    │              │                ┃
┃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별표 2]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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