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종전

1.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1.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종전

2. 환경부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다. 국토교통부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종전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업무

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종전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개정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개정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종전

④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