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4232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2017. 5. 30. 및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를 정하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제7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등의 생략(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재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제69조의3,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 신설)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특급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기술등급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의 기준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등급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을 정함.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조정(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 9개 계획을 제외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32개 계획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