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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4242호 · 2016.12.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연혁 — 판 29개

2016.11.30 시행 판 → 2016.12.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 ⑥ (생 략)

개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개정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