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종전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