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종전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11. ∼ 36. (생 략)

개정

11. ∼ 3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