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종전

제43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40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개정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