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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27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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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2016.01.21 시행 판 → 2016.12.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 제

3.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 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개정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