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소득을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인소득의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및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이체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하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 합리화(제4조제4항 신설)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을 위하여 관광, 질병치료 등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거주자 판정요건을 합리화함.

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제9조제1항제2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ㆍ음식물 판매ㆍ어로ㆍ양어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함.

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와 원천징수 등의 절차(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 신설)

1)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본인 학자금, 식사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료ㆍ숙직료 및 여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함.

2)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3)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2천만원 이하는 80퍼센트,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30퍼센트,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각각 적용함.

4)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특례 대상에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종교단체를 포함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집합투자기구의 유보대상 이익금 추가(제26조의2제1항제2호다목 신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을 순이익 과세에 부합하도록 집합투자기구가 매년 결산ㆍ분배하지 아니하고 유보할 수 있는 이익금의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을 추가함.

마.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이체시 과세이연(제40조의4제2항 신설)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연금 수령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함.

바. 업무용승용차 과세기준 마련(제55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8조의3 신설)

1)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의 계산은 매각 당시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2)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감가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의무화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에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함.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5)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처분 후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범위 명확화 등(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의 범위에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하여 확인된 연속되거나 혼합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를 포함함.

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제출방법 허용(제113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자. 소득세 추계신고ㆍ결정시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제143조제3항제1호)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등에게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함.

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에 대한 적용 요건 조정(제155조제7항 및 제10항)

귀농주택과 관련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 제157조제5항 신설)

1)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1퍼센트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조정함.

2)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2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의 경우에는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40억 이상인 주식 등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각각 대주주에 포함함.

타.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요건 보완(제163조제3항)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함.

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제167조의9)

파생상품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코스피200선물 또는 코스피200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함.

하. 비거주자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제179조제9항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을 판정하거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그 내국법인의 부동산 현황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판정하도록 함.

거.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범위 신설(제207조의10 신설)

1) 외국법인 소속의 국내 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항공운송업, 건설업 또는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함.

2)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

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