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종전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부과통행료의 부과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 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