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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101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20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대시설은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01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73호,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