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