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종전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개정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2015년 1월 1일

개정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종전

2. 제51조제1항에 따른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지정 시 고려

사항: 2015년 1월 1일

개정

2. 제51조제1항에 따른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지정 시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