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종전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개정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종전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5년 1월 1일

개정

1. 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7년 1월 1일

종전

2. 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5년 1월 1일

개정

2. 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종전

3. 제9조에 따른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및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 2015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4. 제1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4. 제1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5.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5.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6. 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5년 1월 1일

개정

6. 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7년 1월 1일

종전

7. 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7. 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8. 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8. 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9.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5년 1월 1일

개정

9.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종전

10. 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0. 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11. 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1. 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12. 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5년 1월 1일

개정

12. 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7년 1월 1일

종전

13. 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3. 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14. 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4. 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15. 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5. 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16.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2015년 1월 1일

개정

16.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2017년 1월 1일

종전

17. 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개정

17. 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