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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37호 · 2017.01.02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연혁 — 판 21개

2015.07.21 시행 판 → 2017.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3조의3에 따른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 제13조의3에 따른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2. 제16조의2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2. 제16조의2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