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

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③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

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종전

제64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64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개정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