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종전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

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