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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2호 · 2017.01.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0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별표 1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3.3.23>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
┃조성원가항목    │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     ┃
┃                │용                                                            ┃
┠────────┼───────────────────────────────┨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조성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
┃                │및 그 부대비용                                                ┃
┠────────┼───────────────────────────────┨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     ┃
┃                │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
┃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      ┃
┃                │리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
┃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
┃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
┃자본비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    ┃
┃                │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     ┃
┃                │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
┃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
    비고: 그 밖의 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2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11.10>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
┃1. 보은국가산업단지                                         ┃
┃2. 광양국가산업단지                                         ┃
┃3. 포항국가산업단지                                         ┃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
┃5. 창원국가산업단지                                         ┃
┃6. 옥포국가산업단지                                         ┃
┃7. 북평국가산업단지                                         ┃
┃8. 군산국가산업단지                                         ┃
┃9.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
┃10. 구미2·3국가산업단지                                    ┃
┃11. 온산국가산업단지                                        ┃
┃12. 죽도국가산업단지                                        ┃
┃13. 진해국가산업단지                                        ┃
┃14. 대불국가산업단지                                        ┃
┃15. 아산국가산업단지                                        ┃
┃16.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
┃17. 남동국가산업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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