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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2호 · 2017.01.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7개

2016.09.01 시행 판 → 2017.01.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도로, 철도, 통신시설,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개정

1. 도로, 철도, 통신시설,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