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종전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종전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개정

<삭 제>

종전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배당)

① (생 략)

개정

제28조(배당)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종전

<신 설>

개정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개정

2.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