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ㆍ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각 담당업무를 정함.

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2) 분쟁조정사건의 분리ㆍ병합 절차, 회의의 비공개 원칙, 간사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두는 조정부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수도권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의 분쟁이거나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으로 함.

다. 조정절차 관련 사항(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1) 분쟁조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조정 신청 각하 사유, 조정절차 개시 요건, 처리기간 등을 안내하도록 함.

2)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액수를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정하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교부ㆍ송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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