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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625호 · 2017.06.1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7개

2016.07.01 시행 판 → 2017.06.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이 항에서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