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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123호 · 2017.06.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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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5개

2017.03.27 시행 판 → 2017.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2조의3(기초조사 등)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3(기초조사 등)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5

(상세주소 부여 등 결과 통보)

시장등은 영

제11조의12제1항

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5

(상세주소 부여 결과 등 통보)

시장등은 영

제11조의1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

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영 제11조의12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종전

5. ∼ 19. (생 략)

개정

5.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