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