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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72호 · 2017.06.28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혁 — 판 48개

2017.01.02 시행 판 → 2017.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

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15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5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