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종전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종전

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개정

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8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