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종전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단서를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단서를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

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⑧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

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

를 이용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