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그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강관ㆍ동관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의 점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등(안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1) 지금까지는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그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 판매사업을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세관장 확인 필요 가스용품의 검사 신청 시기(안 제57조 후단 신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안 제7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화물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에서 취사 등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추가함.

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안 제75조제4항제2호 다목 및 라목)

1)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축소함.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축소함.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안 별표 4 제1호가목1)마)(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에서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할 때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안 별표 5 제1호가목1)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및 저장소 시설의 경우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으나, 도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로 명확하게 한정함.

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안 별표 15 제3호가목9) 신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때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