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종전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행정자치부장관

개정

7. 행정안전부장관

종전

8. ∼ 16. (생 략)

개정

8.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종전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개정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미래창조과학부

개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전

라. ∼ 자. (생 략)

개정

라.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