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종전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도로의 정비)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도로의 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개정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4조(도로 대장)

① (생 략)

개정

제14조(도로 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자치부장관

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