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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33개

2015.12.31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개정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종전

2.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개정

2.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